법령 지방세법 제2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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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27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신라 1 중원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영규 1 이상선 1 서석호 1 소순무 1 조일영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4두1250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89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광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4년

2012년

3. 대구고등법원 2012. 5. 18. 선고 2011누3167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4두404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5.(232),1365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